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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은 제외)으로 한다. 다만,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제11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① 보조사업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후략) [별표3] 위반행위 유형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리기준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요구 또한 훈련비 등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담당자들의 회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경기단체, 시도체육회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반기 중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승부조작, 횡령 등 체육계의 뿌리 깊은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문체부 내부에 ‘스포츠공정 특별전담팀(TF)’을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스템 구축 PMO 용역 2015-02-17 2015-12-04 47,500,000 (재)한국문화정보원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뉴미디어홍보지원과 광복 70주년 홍보 영상 제작 2015-02-17 2015-03-20 13,000,000 주식회사 코뉴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온라인소통과 국고보조사업 가이드 북 제작(기획편집) 2015-02-17 2015-02-25 9,600,000 ㈜갑우문화사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홍보콘텐츠과 국고보조사업 가이드 북 제작(인쇄) 2015-02-17 2015-02-27 18,000,000 ㈜티앤아이미디어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홍보콘텐츠과 박근혜정부 2년 정책자료집 인쇄(2쇄) 2015-02-17 2015-02-27 18,854,000 조양출판인쇄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홍보콘텐츠과 국가상징체계 적용전략 및 적용방안 연구 2015-03-04 2015-07-01 447,300,000 ㈜인포마스터 수의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부대시설공사 감리용역 2015-03-05 2015-08-31 15,300,000 ㈜일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수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 전통시장 활성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2015-03-05 2015-03-25 11,000,000 ㈜디지털에볼루션 수의 홍보콘텐츠기획관 온라인소통과 국민생활공감정책 가이드북 구성...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백승필 서기관(☎ ***-***-****), 채희각 주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토샵 수법으로 위·변조한 5개 업체 수사의뢰 영화제 및 컨벤션 행사 등 보조사업을 수행한 5개 업체가 거래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등 238건을 포토샵으로 위·변조하여 거래금액을 부풀려 허위 정산(6억 2845만 원)하고,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9건을 서로 다른 2개의 용역사업 정산에 중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611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

발굴 및 개선 실국, 소속기관, 감사담당관 연중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8.75점)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 상반기 ․인사 불공정 실태 점검 감사담당관 상반기 ․물품구입 허위 계약 등 점검 감사담당관 상반기 B. 부패 방지 성과 (10점) ① 청렴도 개선(3점) 1. 청렴도 개선 정도(3점) 설문평가 - ② 부패 공직자 발생(7점) 1. 부패사건 발생 정도 (7점) 통계자료 - C.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10%까지 - # 붙임 1 일상감사 대상업무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자 사무관 이용신(***-***-****) 문체부, 보조사업 투명성 높인다 - ‘보조사업 알리미’ 통해 보조사업 전체현황 및 선정·집행 전면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이를 위해 1월 19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 ‘보조사업 알리미’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문체부 보조사업 총괄 현황, 보조 사업별 내용, 월별 집행현황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2015년도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규모는 3조 3,608억 원으로 2015년 문체부 재정(4조 9,959억 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 156개로 1조 5,080억 원, 민간보조 사업이 607개로 1조 8,52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체부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쟁사업자 포함 ·계약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와 계약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되어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현저하게 오랜 기간 :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간인지 여부로 판단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 행위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정상적 거래 관행인지 여부 : 예술계의 통상적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표준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계약 체결 당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가능한지 여부...

추진(8.75점) ․부패연관성 높은 과제 발굴 및 개선 실국, 소속기관, 감사관실 년중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8.75점)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실 6~7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 태 점검 감사담당관실 창조행정담당 관실 8~9월 ․문화분야 복지부정신고 배너 설치 감사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 관실 4월 ․정책연구용역실태조사 감사담당관실 9~11월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20점) 4-1. 기관장 및 고위공 직자 반부패 의지· 노력 (4점) ․청렴도 측정시 소속 구성원 및 정책고객 대상 설문조사 - ․고위공무원단 청렴평가 실시 감사담당관실 6~7 4-2. 청렴교육 활성화 (4점) ․내부청렴강사 양성 감사담당관실 년중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감사담당관실 수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감사담당관실 등 수시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12점) ․청렴협의체 구성 반부패 수범사례 공개 감사담당관실 수시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5점)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7.5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실 수시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7.5점) ․공익신고관련 보호제도 자체교육 감사담당관실 필요시 B. 부패 방지 성과 (10점)...